7.10 부동산 대책 요약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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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MK부동산종합관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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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7월 10일 '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'을 발표했던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집을 사고 팔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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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, 종부세(종합부동산세)를 모두 강화하는 한편,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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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부터 7.10 부동산 관련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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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, 양도세, 취득세 인상

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. 정부가 다주택자 및 투기성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과세를 파격적으로 강화하기 한 것인데요.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 1.2%~6.0%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.

※ 현행 최고 세율 : 주택시가 합산액 123.5억원 초과 시 3.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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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인구의 1%정도이며,그 중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.4%정도이므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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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.

-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: 기존 40%에서 70%로 상향

-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: 60%로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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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주택매매시 2주택 보유자는 20%, 3주택 이상은 30%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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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민,실수요자의 세부담 낮춰

-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적용 대상 주택의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도 확대 될 예정입니다.

-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되어, 기존에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월평균소득 120%가 기준이였지만(맞벌이는 130%) 앞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상일 경우 130%(맞벌이140%)까지 완화되게 됩니다.

-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버팀목 대출금리가 0.3% 인하되고(1.8~2.4 > 1.5~2.1), 대출대상과 지원한도는 확대됩니다.

-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 및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고,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인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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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급 확대

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, '주택공급확대TF'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-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

-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

- 도시 주변 유휴부지,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

- 공공 재개발,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천년,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

- 도심 내 공실 상가, 오피스 등 활용 등의 방안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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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 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, 부동산 보유 여건도 다르므로 100%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은 아니겠지만, 그래도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계획이 될수 있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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